1단계: 시작 — 신고로 둘지 고소장을 낼지 정하는 단계
이 노트는 출퇴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추행 피해를 입고 신고한 뒤,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피해자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처벌 조항을 따로 둔 이유, 증거 확보 방법, 적용 조문 구분은 이미 다른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노트는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종결했을 때 피해자가 어떤 서면을 받고, 어느 기간 안에 누구에게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지를 단계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적용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입니다. 이 조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과 절차 규정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노트는 작성 시점에 시행 중인 규정을 전제로 하므로, 실제로 신청하기 전에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가 정할 일은 신고만 해 둘지, 고소장을 따로 낼지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2013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고, 친고죄에 적용되던 고소기간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할 항고와 재정신청은 고소인에게만 인정되므로, 고소 여부에 따라 불복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단계의 서류는 고소장이고, 결정 주체는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기간은 공소시효가 기준이 됩니다. 법정형만 보면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시효가 적용되는 구조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처럼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국선변호사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말로 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신고한 뒤 피해자 조사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면, 그 진술이 고소로 기록되었는지가 이후 불복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확인 방법은 조사가 끝날 때 조서의 처벌 의사 기재를 읽어 보고, 고소인으로 처리되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기재가 분명하지 않다면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해 지위를 명확히 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2단계: 경찰의 결정 — 송치 또는 불송치와 그 통지
수사를 마친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해도 사건이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록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검토 결과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검사는 제245조의8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결정 주체는 사법경찰관이고, 기록을 검토하는 주체는 검사입니다.
피해자에게 오는 서면은 불송치 통지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사법경찰관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과 피해자 등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결정일, 담당 부서, 불송치 이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유가 혐의없음인지, 죄가안됨인지, 공소권없음인지에 따라 다음 단계에서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라면 추가 자료가 중요하고, 법리 판단이 이유라면 장소나 행위가 조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중요합니다.
통지서의 이유가 한두 문장으로 짧아 판단 근거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담당 부서에 연락해 본인 진술 부분 등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한 기록이 있는지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통지서 이유 옆에 메모해 두면, 어떤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는지와 어떤 법리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두면 3단계 이의신청서의 쟁점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3단계: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절차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개정으로 고발인은 신청할 수 없게 되었지만, 피해자는 고소장을 내지 않고 신고만 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단계의 서류는 이의신청서이고, 결정 주체는 송치를 받은 검사입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영상 보관 기간이 끝나거나 목격자와 연락이 끊길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뒤 바로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신청 전에 정리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송치 통지서 원본과 통지서에 적힌 이유 문구입니다.
- 피해 일시, 노선, 열차나 차량 칸, 승하차 역을 적은 시간순 메모입니다.
- 현장에서 남긴 신고 기록, 문자, 사진 등 피해 직후의 자료입니다.
- 조사 때 빠뜨렸거나 새로 확보한 자료와 그 자료가 불송치 이유의 어느 부분을 반박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 조력 변호사가 있다면 그 선임 또는 지정 관련 서류입니다.
이의신청서는 불만을 적는 문서보다 통지서 이유를 항목별로 짚는 문서로 쓰는 것이 판단 기준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유가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이를 보완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라면, 피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나 동행인의 기억처럼 진술 시점과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이유 문구와 짝지어 제시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뒤에는 검사가 기록 전체를 다시 보므로, 이후 절차는 4단계와 같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4단계: 검사의 처분 — 불기소 통지와 이유 설명 요청
사건이 처음부터 송치되었거나 이의신청으로 송치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판단합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없음 같은 형식 외에 기소유예도 포함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처분서의 형식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의 결정 주체는 검사이고, 피해자가 받는 서류는 처분 결과 통지서입니다. 검찰 단계의 업무와 민원 절차 안내는 대검찰청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처분의 취지만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이 이유를 알고 싶다면 제259조에 따라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설명서는 다음 단계인 항고 이유를 쓰는 데 기초 자료가 됩니다.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도 제259조의2에 따라 신청하면 공소제기 여부와 재판 결과 등을 통지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통지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불기소 처분의 한 형식이므로 고소인은 이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유 설명서에서 검사가 어떤 사정을 참작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참작 사정에 피해자 의사와 맞지 않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 그 부분을 항고이유서의 쟁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5단계: 항고와 재정신청 — 상급 검찰청과 법원의 판단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은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거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합니다. 처분한 검사가 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스스로 처분을 바로잡고, 그렇지 않으면 고등검찰청이 판단합니다. 이 단계의 서류는 항고장과 항고이유서이고, 결정 주체는 원처분 검사 또는 고등검찰청입니다. 신고만 하고 고소장을 내지 않은 피해자는 이 절차의 신청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이 1단계의 선택과 직접 이어집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낼 수 있고, 관할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항고 뒤 재기수사에서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에는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하므로,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항고 단계에서 정리한 쟁점을 그대로 이어 쓸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고등법원은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하며,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지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단계별 기간과 결정 주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불송치 통지는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이내 사법경찰관이 하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과 피해자입니다.
- 이의신청은 조문상 기한이 없고 소속 관서의 장에게 내며, 송치 후 검사가 판단합니다.
- 불기소 통지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 이유 설명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검사가 합니다.
- 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고소인이 하며, 고등검찰청이 판단합니다.
- 재정신청은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고소인이 하며, 고등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노트는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의 시작일과 신청 자격은 사건 기록과 통지서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력 변호사나 담당 수사기관에 확인한 뒤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