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허위 고소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면, 무고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됩니까

이 노트는 직장 동료나 거래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은 뒤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이제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고민하는 분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주 묻는 것은 "무고죄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소송을 미뤄야 합니까"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