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송달부터 확정까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변론·판결까지 단계별로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을 변호사 없이 직접 청구하는 원고는 소장을 낸 뒤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노트는 소액사건의 개념을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행권고결정이 나온 뒤 단계마다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