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경범죄 과다노출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서 공연음란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1단계: 현장 처리 방식 결정(당일, 통고처분서 또는 입건 서류, 경찰) 이 노트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은 분을 위해 썼습니다. 노출 정도나 경위에 대해 생각이 달라 범칙금을 내지 않고 다투어 볼지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