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을 때 제2조 정의를 기준으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가

1단계: 입건된 역할 특정 — 어느 개념에 포섭되었는지 확인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먼저 혐의 사실이 어떤 역할을 전제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피해자라는 네 개념을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