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불능 사유가 이사불명·주소불명이면 새 주소로 주소보정을, 폐문부재면 같은 주소로 재송달·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의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절차에 넘어가야 공시송달을 쓸 수 있습니다. 보정 기간 안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된 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채무자가 이사했거나 우편을 받지 않으면 절차는 신청 단계에서 멈춥니다. 그러므로 아래 단계 순서에 따라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하고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단계별 기간·서류·결정 주체 요약
- 1단계 신청: 지급명령신청서를 내고 인지와 송달료를 냅니다. 법원이 심사하며, 독촉절차 사무는 실무상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 기한은 법률이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 2단계 주소보정명령: 명령서에 적힌 보정 기간 안에 주소보정서와 소명자료를 냅니다. 제출처는 보정명령을 낸 법원입니다.
- 3단계 선택: 보정 기간 안에 채권자가 방법을 고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 4단계 송달된 경우: 채무자는 송달된 날부터 2주의 불변기간 안에 이의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법원은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5단계 소송절차: 인지 차액 납부서와 송달료를 냅니다. 필요하면 공시송달 신청서와 소명자료도 냅니다. 인지 보정은 지급명령을 낸 법원이, 이후 변론과 공시송달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맡습니다.
1단계: 시작 — 지급명령 신청과 법원의 심사
신청서에는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고 인지와 송달료를 냅니다. 계약서, 차용증, 거래내역 같은 자료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7조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먼저 알아 둘 조문은 제462조 단서입니다.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급명령은 그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실제로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에 따라 같은 금액으로 소장을 낼 때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이 차이는 뒤의 5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됩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기준은 채무자에게 실제로 서류가 닿을 주소를 확보했는지입니다. 계약서, 차용증, 거래 명세,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채무자의 주소가 드러나는 자료를 모아 가장 최근의 주소를 신청서에 적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대표 개인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면서 오래전 계약서에 적힌 주소만 적으면, 그사이 이사한 경우 곧바로 송달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송달 불능과 주소보정명령
먼저 송달보고서에 적힌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합니다.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주소불명처럼 주소 자체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문부재처럼 주소는 맞지만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정 기간은 법률이 일률적인 일수를 정하지 않으므로 명령서의 기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불능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사유에 따라 맞는 대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소가 틀렸다면 새 주소를 찾아야 합니다. 주소가 맞는데 만나지 못했다면 같은 주소로 송달 방법을 바꾸어 다시 보내는 것을 검토합니다. 보정 기간 안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54조에 의해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조치하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밝혀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소명자료로 삼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다만 발급 요건과 절차는 발급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법원 통지서나 사건 진행 내역에서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그 사유가 주소의 문제인지, 수령의 문제인지를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보정 기간의 마지막 날을 따로 적어 둡니다. 예를 들어 송달보고서에 이사불명이 적혀 있다면 초본으로 전입한 주소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폐문부재가 적혀 있다면 주소를 바꾸지 않고 송달 방법을 바꾸는 쪽을 먼저 검토합니다.
3단계: 선택 — 주소보정·재송달·소제기신청 비교
세 가지 선택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새 주소로 주소보정: 송달 사유가 주소불명이나 이사불명이고 새 주소를 확인한 경우에 맞습니다. 주소보정서와 초본 같은 소명자료를 냅니다. 송달되면 지급명령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인지 차액을 보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같은 주소로 재송달·특별송달: 주소는 맞지만 폐문부재로 받지 못한 경우에 맞습니다. 주소보정서에 재송달이나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야간·휴일 송달 같은 방법을 적어 신청합니다. 송달료가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송달되면 지급명령 절차가 이어집니다.
- 소제기신청: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재를 찾기 어렵거나 송달이 계속 실패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검토합니다. 신청서를 내면 사건이 소송절차로 옮겨 갑니다. 이후 인지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채무자가 그 주소에 실제로 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거주가 확인되면 앞의 두 방법이 낫습니다. 인지가 소송의 10분의 1이고, 확정되면 변론 없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 절차에 머물러도 공시송달을 쓸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절차에 들어가는 편이 절차를 앞으로 진행시키는 방법입니다. 같은 취지로 제466조 제2항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본에서 새 주소를 확인한 채권자는 주소보정을 택하고, 새 주소로도 송달되지 않으면 그때 남은 방법을 다시 검토합니다. 같은 주소로 보냈는데 폐문부재가 되풀이된 채권자는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초본상 주소지에 채무자가 살지 않는다는 사정이 확인된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검토합니다. 법원의 주소보정서 양식에는 이런 선택 항목이 함께 마련된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 전에 해당 항목을 정확히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송달에 성공하면 4단계로, 소제기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쳐지면 5단계로 이어집니다.
4단계: 송달된 경우 — 2주 이의신청 기간과 확정
3단계에서 주소보정이나 재송달로 송달에 성공했다면 이 단계로 넘어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채권자는 별도 서류를 내지 않고 송달일과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제474조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채무자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소송절차로 옮겨 가고 5단계에서 설명하는 인지 보정 절차가 이어집니다. 법원이 공개하는 재판 관련 정보와 안내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송달일과 확정 여부는 사건번호로 사건 진행 내역을 조회하거나 담당 법원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확인 절차에서는 송달일을 먼저 확정합니다. 2주는 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사건 진행 내역에서 채무자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명령 정본을 보관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인지 차액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5단계: 소송절차로 옮겨간 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했거나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쳐졌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로 옮겨 간 경우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인지 보정은 지급명령을 낸 법원이, 이후 변론과 공시송달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맡습니다. 사건은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사건으로 나뉘어 배당됩니다.
소송절차에서는 지급명령 단계와 달리 공시송달을 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소 조사를 다 했는데도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사건은 채무자가 나중에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추후보완 항소를 할 가능성이 남습니다. 따라서 주소 조사 과정의 자료를 기록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 차액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보정명령서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둡니다.
공시송달은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이므로, 소송으로 옮겨 간 뒤 채무자의 주소가 새로 확인되면 그 주소로 소장 부본 송달을 먼저 시도합니다. 송달이 되면 채무자의 답변서 제출과 변론으로 이어지는 일반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소가 지급명령 신청 때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청구한 시점을 따질 때에는 소송으로 옮겨 간 날이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리해 둡니다.
이 글의 법령 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민사소송법 제462조부터 제474조까지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입니다. 개별 사건의 보정 기간과 송달 방법은 법원이 보낸 명령서에 적힌 내용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