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으로 상담 신청서를 쓰는 분 가운데에는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지만 그 뒤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끊겼거나, 고소장을 낼지 아직 정하지 못했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받았지만 어느 기관이 보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노트에서 다루는 신청서는 사건단계 선택지로 고소 전 단계, 경찰, 검찰, 법원, 기타 다섯 가지를 두고 있으며, 사건단계는 반드시 골라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 노트는 각 단계를 순서대로 놓고, 그 단계에서 의뢰인이 가지고 있을 만한 서류, 다음 진행을 결정하는 주체, 신청서에서 함께 표시할 항목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단계별 기간은 법령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일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의 기한과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사소송법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의 단계 구분은 일반적인 절차 흐름을 설명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단계: 고소 전 단계 — 수사기관이 아직 사건을 알지 못하는 시점
기간: 사건이 일어난 뒤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사건을 알게 되기 전까지입니다. 이 구간에는 정해진 처리 기간이 없습니다. 서류: 수사기관이 보낸 서류는 아직 없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자료는 대화 기록이나 사진처럼 사건 당시에 생긴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결정 주체: 고소 여부를 정하는 사람은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며, 수사기관은 아직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단계를 고르는 분은 피해자로서 고소를 검토하는 분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말해 대비하려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는 의뢰인 상황을 가해자(피의자/피고인), 피해자, 가해자 & 피해자 가운데 하나로 먼저 고르게 하므로, 고소 전 단계를 고를 때 이 선택과 함께 읽히게 됩니다. 경찰에서 전화 한 통이라도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는 고소 전 단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2단계 기준을 따르고, 전화를 받은 날짜를 사건내용란에 적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판단 기준은 수사기관이 보낸 연락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입니다. 확인 절차로는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함에서 경찰서 명의의 연락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상대방에게서 고소하겠다는 말만 들었다면 고소 전 단계를 고르고, 그 말을 들은 시점과 방식을 사건내용란에 적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녹음, 문자/카톡, 사진 같은 자료는 증거 항목에 함께 표시해 두면 상담에서 사건 위치와 자료를 한꺼번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경찰 단계 — 출석 요구와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
기간: 고소장 접수나 수사 개시부터 경찰이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할 때까지입니다. 조사 일정은 사건마다 다르며, 경찰 단계의 절차 안내는 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출석 요구 연락, 조사 일정 안내,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처럼 경찰이 보낸 연락과 서류가 기준이 됩니다. 결정 주체: 이 단계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기관은 경찰입니다.
경찰 단계를 고를 때는 신청서의 기존 대응 항목을 함께 표시해야 사건 위치가 더 분명해집니다. 기존 대응 선택지에는 경찰 조사(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변호사 동석), 변호사 의견서 제출, 형사 합의, 형사 조정 절차 개시 등이 있으며 복수로 고를 수 있습니다. 같은 경찰 단계라도 조사 전인지, 이미 조사를 받았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같은 페이지의 변호사 선임 전 체크리스트도 경찰·검찰 조사와 재판 전에 의뢰인이 준비하는 시뮬레이션과, 조사 전·후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따로 묻고 있습니다. 조사를 이미 받았다면 이를 표시하고, 아직이라면 예정된 조사 일자를 사건내용란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예시로,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았고 이후 추가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사건단계에서 경찰을, 기존 대응에서 경찰 조사(변호사 없이)를 고르고 조사 날짜와 마지막 연락 날짜를 사건내용란에 적는 방식이 됩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진행 상황은 추측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까지만 적는 것이 기준입니다.
3단계: 검찰 단계 —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시점
기간: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낸 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정할 때까지입니다. 이 구간의 처리 기간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서류: 검찰청 명의의 연락이나 서류, 또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는 통지가 기준이 됩니다. 연락한 기관이 경찰서인지 검찰청인지가 2단계와 3단계를 가르는 가장 확인하기 쉬운 표시입니다. 결정 주체: 이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경찰 조사 이후 연락이 끊긴 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2단계와 3단계 사이입니다. 서류를 받은 기억은 있지만 발신 기관이 분명하지 않다면 검찰을 추측해서 고르기보다 다음 5단계의 방법으로 기타를 고르고, 마지막으로 확인된 사실을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체크리스트에서 담당 변호사가 경찰·검찰·법원에 직접 출석하는지를 따로 묻는 것처럼,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단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확인 절차로는 받은 서류의 발신 기관명과 서류 제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검찰을 고르고, 안내받은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서류를 잃어버렸거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적는 편이 사건 위치를 잘못 표시하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단계를 잘못 고르면 상담 전 검토가 실제와 다른 단계를 전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단계: 법원 단계 —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시점
기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서류: 법원이 보낸 공소장 부본, 재판 기일 안내 같은 서류가 기준이 됩니다. 이때부터 의뢰인 상황 선택지의 표현도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뀝니다. 결정 주체: 유무죄와 형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관은 법원입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본인 전과 유무 항목이 함께 검토됩니다. 선택지는 초범(경찰조사 처음), 동종 전과, 이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누범, 기타이며 복수로 고를 수 있고, 피해자는 이 항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피해회복·용서·처벌불원이라는 합의의 본질이 양형에 잘 반영되도록 하는 합의 체계를 묻고 있으므로,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이미 시도했다면 기존 대응의 형사 합의 항목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다면 법원을 고르되 선고일을 사건내용란에 적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판단 기준은 법원이 보낸 서류를 실제로 받았는지입니다. 적용 예시로, 공소장 부본을 받았지만 첫 재판 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사건단계는 법원을 고르고, 받은 날짜와 서류 제목을 사건내용란에 적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법원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 연락의 내용과 날짜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사건 위치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단계: 단계가 불분명할 때 — 기타 선택과 신청서 제출
기간: 신청서는 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365일 24시간 접수됩니다. 서류: 지금까지 받은 연락과 서류 목록입니다. 결정 주체: 신청서를 검토하는 사람은 대표변호사이며, 페이지는 검토 후 긴급한 초동 조치와 상담 안내 연락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계를 정확히 모르면 기타를 고르고 다음 내용을 사건내용란에 순서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마지막으로 연락한 기관의 이름(경찰서, 검찰청, 법원 가운데 무엇인지)을 적습니다.
- 그 연락을 받은 날짜와 방식(전화, 문자, 우편)을 적습니다.
- 조사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와 변호사 동석 여부를 적고, 기존 대응 항목에도 표시합니다.
- 받은 서류의 제목을 그대로 옮겨 적고, 제목을 모르면 모른다고 적습니다.
- 합의나 형사 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다면 그 사실을 기존 대응 항목에 표시합니다.
기타는 단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선택지입니다. 위 목록은 시간 순서대로 적으면 검토하는 쪽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지점을 찾기 쉽습니다. 증거 항목도 같은 원칙으로 작성하며, 자료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없음/모름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은 상담 신청서의 사건단계, 기존 대응, 사건내용 항목에 나누어 넣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는 작성한 신청서가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담당 변호사에게 보안 메일로만 전달된다고 안내하며,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즉시 파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담 연락이 불가능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이 노트는 신청서 작성 방법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 법률 서비스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